금융위, 21일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가상자산 회계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우수사례로 꼽혀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1일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6명 수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수상한 6명의 우수사례를 보면,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선정됐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은행으로부터 예금·적금 수취와 대출, 환전 및 송금 등 은행의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영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사례로는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사례가 선정됐다.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 사례도 꼽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