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시스템 오작동 등 시설 고장에 항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시설 고장으로 사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9월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과 인터넷 고장으로 불편을 겪자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시설반장인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네 인생은 끝났다"며 30분간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B씨에게 철제의자를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후에도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41cm 길이 흉기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 문을 두드린 뒤 틈새에 흉기를 집어넣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A씨의 누나가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점 등이 정상 참작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