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한 韓기업의 세무분쟁 '구제', 더 늘었다

부당한 '이중과세'에서 구제받은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과세당국간 상호합의를 통해 더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과세란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두 번 이상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이중과세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해결한 125건의 이중과세 문제 가운데,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은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APA는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승인된 APA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외교 영향으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더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고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지난 6월 일본과 5년 만에, 12월에는 중국과 4년 만에 만나 우리 진출기업 세무애로를 전달하고 우리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협력의지를 다졌고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투자 파트너 상공회의소와 간담회에서도 외국계 기업에 공정한 세금을 추징하고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와 세정외교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