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내재적 한계"
"재의결시 與 대거 이탈표? 불가능하지 않아, 공천권과 직결"
"재의결하면 '가결표 던질 수 있다' 카드 與 의원들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이 사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쉽게 얘기하면 판사가 재판할 때 자기 사건 판결 못한다. 제척·기피·회피라는 제도가 있다. 판사의 판결 재판하는 것도 헌법상 권한"이라며 "국회의원도 입법을 하는 건 헌법상 권한인데 자기와 관련된 입법은 제척·기피·회피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되는 게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한다"며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국회법도 지금 개정안을 내놨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못하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면 된다", "국무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국무총리가 볼 때에도, 국무위원들이 볼 때에도 이건 거부권 행사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판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바로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된다는 주장인가' 묻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 후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발표에 대해 "이 정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고,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정권을 잡은 뒤에 절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못 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일관되는 것은 매우 나쁜 태도"라며 "후보 당시에는 '떳떳하면 특검을 왜 거부하냐'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 자세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하려면 국민의힘에서 20여명 이탈이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재의결은 무기명이니까 이탈표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아예 표결 자체를 그냥 안 하고 나가버렸던 건 아닐까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자기들의 공천권과 직결돼 있다. 내 공천을 배제할 경우 재의결하면 가결표 던질 수 있다 라는 카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쥐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의힘 총선용 특검법이지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총선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해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으로 여당이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낮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은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능하면 합의처리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지노선을 1월 9일로 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유족 분들과 민주당이 여러 차례 만나서 상의했는데, 유족 분들도 합의처리를 가장 원한다"며 "왜냐하면 합의처리가 돼야 나중에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정부가 협조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합의 처리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9일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을 이어간다. 여당이 정부와 논의할 시간을 준 것으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한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당이 합의하면 처리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