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거부권 시사에 "법적 대응" "시대의 코미디"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거부권 남발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법안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나.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검찰은 단 한 번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 없이 적용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 70%의 요구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표결에 전원 불참한 것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수없이 말하던 분들 다 어디 가고, 특검 표결 현장에서 국민의힘 전원이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방하기로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이번에는 이런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 민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링 위의 선수들이 있다. 반칙하고 침 뱉고 욕하고 꼬집고, 그래서 상대가 피하거나 상대가 쓰러진다 한들, 이기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 심판은 국민이, 관중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쓴소리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와 '상견례'를 앞두고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싸잡아 맹비판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다.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그러한 조심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저 오만과 독선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이것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그러니 시중에서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여사만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 여론을 봐주십시오. 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 중심으로만 이 법을 처리했다고 보지 마시고,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며 "어떻게 대통령은 과거에 자신이 한 말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나. 말은 말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행동은 하지 않고 거부하니 거짓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고민하는 척도 하지 않는다"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국민의 뜻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니 '시대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자신이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의 상징이라는 선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