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있는 의원 총 18명
매수, 매도는 11명·1256억원
김남국, 1118억원 거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인 매도·매수액의 90%를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29일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범위 내에서 국내 36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3년 간)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가상자산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에 공개된 국회 공보에서 가상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한 의원이 9명, 변동 내역을 등록한 의원이 11명이었던 것과 달리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 의원의 6%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는 8명이었던 반면 2023년 5월경에는 17명이었고 또한 조사 기간 동안 매수, 매도 내역이 있는 11명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매수가 555억 원, 매도가 563억 원으로 90%에 달했으며 모두 8억 원의 누적 순익을 봤다. 나머지 10명의 매수액은 70억 원, 매도액은 68억 원이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회의원별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에 관한 국회 등록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일치하거나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모두 10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12월 26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장 및 각 당 대표께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가상자산 등록제에 대해서 일부 사각지대를 확인한 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등록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함께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제안 내용으로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등록 대상 가상자산의 비율 또는 금액을 정하도록 한 국회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에 비상장 가상자산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서 가상자산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29일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범위 내에서 국내 36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3년 간)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가상자산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에 공개된 국회 공보에서 가상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한 의원이 9명, 변동 내역을 등록한 의원이 11명이었던 것과 달리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 의원의 6%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는 8명이었던 반면 2023년 5월경에는 17명이었고 또한 조사 기간 동안 매수, 매도 내역이 있는 11명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매수가 555억 원, 매도가 563억 원으로 90%에 달했으며 모두 8억 원의 누적 순익을 봤다. 나머지 10명의 매수액은 70억 원, 매도액은 68억 원이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회의원별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에 관한 국회 등록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일치하거나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모두 10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12월 26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장 및 각 당 대표께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가상자산 등록제에 대해서 일부 사각지대를 확인한 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등록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함께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제안 내용으로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등록 대상 가상자산의 비율 또는 금액을 정하도록 한 국회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에 비상장 가상자산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서 가상자산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