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 네타냐후의 '사법부 무력화' 핵심 입법 무효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일(현지시간) 가디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15인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크네세트(의회)가 가결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화 처리했다.

대법관 15명 중 8명이 기본법 무효화에 찬성했고, 7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기본적 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사법부 개정 기본법'은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중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해당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우파 정부가 추진해 온 사법부 무력화 입법의 핵심으로 평가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2년 12월, 연정 핵심 파트너인 아리예 데리 샤스당 대표를 내무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데리 대표가 탈세 혐의로 처벌받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며 19일 만에 장관 임명을 무효화 했다.

이스라엘 여당과 연정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사법부 무력화 법안의 설계자인 야리브 레반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분리된 모든 권한을 법관들이 독점하려 한다"며 "이는 수백만 시민의 목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집권 리쿠드당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국민의 단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가운데 국내 상황에 다시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이스라엘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