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정보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 강화
◆…신안 천일염전 사진=연합뉴스
최근 주 7일 근무에 월급 202만원 조건을 내건 염전 구인 공고가 논란이 일자 정부가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노동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지난 3일까지 게재된 바 있다.
업체가 올린 공고에는 '주7일 근무에 월급 202만원(이상)'의 근무 조건이 적혀있었다. 또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도 부연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염전 노예"라는 논란이 일었다. 최저임금 기준인 월 206만 원에 못 미치는데다 휴무일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고를 올린 목포고용센터 측은 해당 공고가 작성된 시점이 지난해 11월이고, 만료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당시 법정 최저임금(201만원)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주 7일 근무'의 경우, 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가 결정되는 염전의 특성상 휴무일을 미리 정하기 어려워 구인 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고를 삭제했다고 밝혔으며 노동환경이 열악한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부적정한 구인 공고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공고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고, 올해 염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