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특검법 일방 강행 처리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 의무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이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하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따라서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이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하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따라서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