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증시 상승?...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 2일 증시 개장식 참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강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회장, 尹대통령 약속 '환영' 입장 밝혀

金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축적은 자본시장 개혁이 유일한 해답"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드(국내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본시장 개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및 주주의 비레적 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의무 개정 천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5일 관련 논평을 통해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2024년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며, 그 방안으로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작년 4월 18일 일반투자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상법 중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론적으로 당연히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만 책임을 진다는 논리도 있어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사실상 양당이 같은 취지로 동의한 것"이라며 "정말 감격스럽고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은 자본시장 개혁이 유일한 해답"

김규식 회장은 관련 논평으로 우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은 자본시장 개혁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경제 10대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 반면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령층 자살율,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율, 세계 최고의 가계자산 부동산 편중 등 수많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뒤 "대통령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축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자본시장의 불공정한 기업거버넌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가 일부 창업주 가문이나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복무하고,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하지 않으니 주식시장은 투기판이 된지 오래고 선량한 국민들이 안정적인 자산축적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반사적 현상으로 가계자산은 극단적으로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으니, 부동산 구입 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경기침체 때마다 부도 위험에 떨어야 하며 실직이라도 하는 날에는 집을 팔아야 해 안정적인 자산축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 상장기업 주주환원율은 25%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란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부채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자산축적은 오직 자본시장, 증권시장 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기업거버넌스와 자본시장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이사의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및 충실의무 도입해야"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를 위해 상법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및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물적 분할 동시 상장, 헐값에 소수주주 축출, 불공정한 모자회사간 합병비율 등 지배주주에 의한 일반주주 권리 침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수많은 편법들을 찾아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궁극의 수단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 및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정말 우리 증시와 자본시장은 폭발적인 도약을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도쿄증권거래소가 일본기업거버넌스코드에서 이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도입한 이후 니케이 지수가 폭발적인 도약을 하였듯,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코스피 지수 역시 2500에서 수년 내로 5000까지 도약할 수 있음도 주장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1500만 투자자들과 함께 대통령의 후속 개정안을 손꼽아 기다리겠다"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여한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돼 있지만 '주주'를 위해서라는 의무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업의 물적 분할, 합병비율 산정 등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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