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미뤄온 숙제…특검으로 실체 밝히는 것이 정권과 국민을 위한 일”
“특별감찰관, 권력형 비리 막는 유일무이한 방안 아냐”
“김건희 특검, 회피의 법리 적용되는 사건…지금까지 수사 안되고 결론 못 낸 이유”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에…“총선판에 미치는 영향 극히 제한적일 것”
이낙연 탈당 선언에 “안타깝다…당내서 해소할 길 1%라도 남아 있다면 돌아왔으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3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제2부속실 재설치 검토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거론되는 데 대해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을 통해 과거의 의혹들을 규명하는 것이 도리며 특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사성어에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도 있다"며 "본질은 현재 의심이 되는, 1차적인 사법적 판단, 유죄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면책하자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그런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지 않나. 그런 특수한 지위나 이익을 고려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지금까지 미뤄온 숙제고, 그것과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별개로 명명백백하게 이 사안의 실체를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은 정권과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야당으로서는 그러한 본분을 지켜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막는 유일무이한 방안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미연에 막는 하나의 장치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다. 다만 특검법 거부의 사유로 그렇게 악용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가 이뤄졌으나 기소하지 못한 점에 대한 진행자의 지적에는 "친윤이냐 친문이냐 하는 그런 도식적인 구분과 관계없이 검사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수사"라며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2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무혐의 못 때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피의 법리가 적용돼야 되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데 대해서는 "대전 유성을이라는 지역은 민주당의 아주 오래된 텃밭이다. 그래서 3자 구도가 아닌 2자 구도로 정리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정치가 간명화됐다. 유성에서 민주당이 강세지역이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이번 총선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주 중 탈당 선언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물을 상당히 걷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민주당에 대한 걱정들을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해소하는 길이 아직 1%라도 남아 있다면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