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철폐
1인, 2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낡은 건축 규제 전부 혁파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번째 민생 토론회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다. 전국의 수많은 노후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도시 편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 통해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징별적 과세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들이 입게 됐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쓸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