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임차인 위한 정책이라며 억지"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부자 세금 깎을 생각만"
"월세 세액공제 지원 확대부터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중 이개호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포장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주식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서 어제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계속 시리즈로 '초부자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60조라는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이 아니고 다주택자의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제한의 기준을 완화해서,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월세 세액 공제 지원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