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 매매해 죄질 불량"
◆…신생아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 받은 뒤 다시 다른 이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한 미혼모에게서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된 신생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미혼모에 접근해 "남편이 무정자증이어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신생아를 건네받은 A씨는 인천 한 카페에서 입양을 원하는 B씨를 만나 친모 행세를 하면서 300만원을 받고 아기를 되팔았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기는 다른 곳에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매매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단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