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1일 정례회의서 심사기준 의결 예정
금융위원장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유령계좌' 검사와 관련 없어"
대구銀, 전환 실무 작업 마무리...2월초 접수 예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화하고 있는 김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중은행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괜찮은데 작년에 대규모 유령계좌 스캔들이 발생한, 내부통제가 엉터리인 (대구)은행에 대해서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을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하자 "금융감독원의 증권계좌 부당개설 사건 검사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으면서 시중은행 전환을 빨리 진행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전환 신청 자체는 (금감원)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내부 통제 문제는 철저히 보겠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 본사 전경［사진=대구은행 제공］
금융당국은 오는 31일 '2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즉각 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대구은행이 곧바로 전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오는 3월 중순쯤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심각한 과점체제를 깨고 경쟁구도를 통한 건전한 시장체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유권해석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도 진행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제8조'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동일한 은행업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률적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방은행업 인가를 폐기하고 새 시중은행 인가를 받는 방식인 '인가 단위 변경'이 아니라 인가 내용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게 된다.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신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면 예비·본인가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예비인가 두 달, 본인가 한 달 등 3개월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대구은행의 경우 예비인가를 건너뛰고, 본인가만 진행돼 3월 중순쯤엔 시중은행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은행은 현재 변경 인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실무 작업은 마무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금융위 회의 결과 지침이 나오면 2월초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대구은행의) 전환 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중은행 전환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