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보험 의료자문 '공정성' 높인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하며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의료분쟁이 생기는 경우 의료자문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의료심사 기구다.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상호협의한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할 수 있으나 의료 관련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자율적인 조정절차 없이 감독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 자율조정 기회가 상실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산재보험 후유장애·국가장애 등을 판정하는 제도의 경우 등급 평가의 분쟁 조정을 위해 주무부처 내에 심의 기구(위원회)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자동차보험의 의료자문 제도가 한층 더 합리적이고 선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