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병원·브로커 보험사기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을 선정해 공동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달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구성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이 우선 공동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영·민영 보험금 모두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사건이다.

우선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을 조사·수사한다.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고도 도수치료 등 허위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타낸 사건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비의료인이 병원 4곳을 개설하고 브로커, 환자들과 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보험금과 요양급여을 편취한 사건도 집중 조사 예정이다.

금감원은 4월 말까지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하지정맥류 시술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식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의사와 브로커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범행 과정을 통해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