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면허취소는 의료법상 불가능"
"의료계 단체행동, 전 회원 투표로 결정"
25일 규탄대회 후 대규모 집회 개최 추진
◆…1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택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2.17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서울 용산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포함, 3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자발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다만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4학년 전공의인 의국장이 의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며 최근 사직서를 냈는데, 이번 사태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면 이처럼 사직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집회는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