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상반기 내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0.38%로 결정
금융위 "DSR 제도, 보다 정교화된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기대"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으로 보다 엄격해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사진=자료사진］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올해 상반기의 경우 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정해진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100%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만원으로 1500만원(약△4%)가 줄어들게 된다.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3억2000만원(△1,000만원, 약 △3%), 그리고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3억2500만원(△500만원, 약 △2%)으로 감소된다.
다만 개별차주의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한도 변동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