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일괄 배상 아닌 차등 배상
수십 가지 요소들 매트릭스에 반영
의사결정 어려운 사람 상대로 팔았을 땐 100% 배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배상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ELS 사태 배상과 관련해 0~100% 차등 배상을 원칙으로 "11일 정도에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과거에 저희가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을 때는 일률적으로 20%는 배상하라, 50% 배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수십 가지 요소들을 어떤 매트릭스에 반영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내지는 전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경우들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넣어 갖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며 "11일 정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행자(김현정)가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케이스에 따라 차등 배상이 원칙이다'라고 언급하자 이 원장은 "배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법률상 보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