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나서겠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작년 7월 집중호우 이후 처음이다. 중대본 회의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의사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빅5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에도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 방안으로 ▲대형병원이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 정상화 ▲전문의 중심의 인력구조 재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고,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되는 데 그쳤다"며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대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지를 보내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중대본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7개 시·도지사,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