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8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평가포럼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 제공)
8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제40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2005년 창립된 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세미나에 앞서, 이날 한민 관세평가포럼 회장(관세청 심사국장)은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 9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합리적인 납세기준 마련 및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의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입법화 방안연구·수입 후 가격의 변경 시 관세평가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 회장은 "무역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관세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관세당국뿐 아니라 기업·학계 등 민간영역까지 연구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관세평가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납세기준을 정립하는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주최하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공모전은 내달부터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