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
면허정지 3회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
3월 중 소청과 월 100만원 지원금 집행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지급 의무 없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 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1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며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협박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3월 중에 지급되며,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일부 여타 과목에서 소아 진료를 전공하는 전공의에게도 함께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