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523·반대46표로 통과…2026년 전면 시행
위반시 최대 연매출 7%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사진 로이터>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AI 법'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29표로 통과시켰다.
티에리 브루통 EU 내부 시장 집행위원은 "AI 법에 대한 유럽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환영한다"라며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루마니아 대표인 드라고스 투도라체 의원은 "우리는 혁신에 관한 관심과 보호에 관한 관심 사이에서 매우 미묘한 균형을 찾았다"라고 지적했다.
EU의 27개 회원국은 해당 법안을 4월경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의 전면적인 시행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GhatGPT와 같은 AI모델에 적용되는 규칙은 법이 공식화되고 12개월 후에 발효되며, 기업은 2년 안에 대부분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법안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시스템이 위험할수록 요구 사항은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의료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 선거, 인프라, 자율주행 등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다.
브루통 집행위원은 AFP에 "우리는 AI모델에 대한 비례적인 조치를 통해 가능한 한 적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범용 AI모델(AGI)의 경우 개발 시 특정 투명성 의무와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에서처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AI로 분석해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행위도 금지됐다. 아울러 AI 기술을 통한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도 엄격히 금지됐다. 다만 테러 등 중요 용의자 수색 등의 경우는 일부 허용될 예정이다.
위반 시 기업은 침해 유형과 회사 규모에 따라 750만~3500만유로(약 100억~500억원) 범위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는 연매출 최대 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