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상황 [사진=KBS보도화면 캡처]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A(29)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B씨(23)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후 이를 제지하려는 B씨의 남자친구 C씨(23)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A씨는 1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1심에서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특히 살인미수 부분은 살해 의도가 없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피해 회복 상황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과거 부산에서 발생한 비슷한 유형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와 비교되며 '대구판 돌려차기'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충격과 공분을 자아냈다.
A씨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길 가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일면식도 없는 B씨 등을 상대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범죄로 인해 여성 피해자 B씨는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남성 피해자 C씨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회복이 어려운 저산소성 뇌손상을 얻었다. 이로 인해 언어 및 인지능력 저하를 겪었으며, 일상생활이 어렵고 사회적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 판정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피해가 심대한 데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판단 등이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