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경제적 이익 내역 서류로 보관
의·약사 실명 등 정보 공개 범위 놓고 고심
12월 말 심평원 홈페이지 통해 공개 예정
의료계, 불법적 이익으로 오해 살 수 있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지출보고서 공개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제약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의 명단 공개 범위를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 능력 향상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서류로 작성해 보관하는 제도다.
현재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약국)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 총 7가지다.
그동안 지출보고서는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첫 공개를 앞두고 있다.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오는 6월까지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 올해 12월 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 과정에서 의·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합법적인 이익인데도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명단 공개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여러곳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의약계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