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재발 방지에 초점...제도개선 방안 종합적 검토 중"
김소영 "은행, 홍콩 ELS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나...결국 수수료 받는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고위험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된 ELS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 일부 은행과 증권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금감원은 이러한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 금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홍콩 ELS의 총 투자손실액은 약 5조8000억원(44억 달러)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봐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수익 목표에 집중해 직원들에게 상품판매와 연계해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당국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ELS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