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협력병원’ 인건비 월 400만원 지원...전공의 겸직 징계 대상”

진료협력병원에 기존 인력 월 200만원 지원

공보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

응급실 과밀화 방지 '경증환자 분산지원' 시행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이날 중 각 의료기관 등에 안내하고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료협력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인력을 새로 채용할 경우 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실비를 지원한다.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과 처치, 방사선 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의 수가를 100%에서 150%로 인상하고 정책지원금도 제공한다.

또한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분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응급센터에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 5000만 원이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경증 응급환자가 1,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공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르는 보험료 추가분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공보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 야간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와 식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이 의료기관에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관해 "현재 의료법 제 59조 제 1항에 따라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