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정책, 협의 않고 강행
1만 3000명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의협 간부 2명 의사 면허정지, 남미 독재국가에서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는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1만 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간부 2명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한 것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미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308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공고)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후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한 뒤 법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는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1만 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간부 2명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한 것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미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308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공고)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후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한 뒤 법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