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 만 원 사과, 전 세계서 가장 비싼 감자, 진짜 금값 되어버린 김, 국민 삶 힘겹다"
"출생 기본소득…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 100만 호 규모 복합 플랫폼 조성하겠다"
"국립대와 전문대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생 기본소득과 임대주택 확대, 반값 등록금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27일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만 원하는 사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 진짜 금값이 되어버린 김까지,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 "출생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펀드를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 원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하면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본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기본적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 원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100만 호 규모의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를 챙기겠다"며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