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 측 “징계사유 인정 못해 행정소송 제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낸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다. 다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조 대표는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조 대표 측은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대표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조 대표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였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다. 다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조 대표는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조 대표 측은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대표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조 대표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