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등 815백만원을 신속 지급해 피해자 구제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피조사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면 심의 절차를 종결해주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 시 ①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②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유진종합건설은 ①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15백만 원을 지급하고, ②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③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 중 추가공사대금 및 민사상 손해액 등 815백만 원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동의의결 신청과 함께 이미 지급됐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