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는 광범위하고 불명확, 처벌은 과도”
“1년 이상 징역 처벌 반드시 위헌 결정되기를”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305명 청구인 참여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키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 부회장은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한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과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