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2곳 명단 공표... 한 곳서 5억 챙기기도

#A 요양기관은 환자에 투여하지 않은 포도당 주사액 등을 거짓으로 기록하면서 16개월간 1982만 원 상당의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2. B요양기관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거짓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가운데 12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10월1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502만 원. 12곳 모두 합치면 10억2000만 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억8166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