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사람답게 사는 최소한의 여건 누릴 권리”
“사회권 선진국 중심 제7공화국 개헌 예인선 되겠다”
한동훈 “조국식 사회주의 위한 헌법 개정 의도”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면서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우리 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우선 총선에서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어 사회권 선진국이 중심이 되는 제7공화국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대표는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많은 민주주의'로, 국가 운영에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현재의 국가권력 구조가 (1987년 제6공화국 개헌 당시인) 37년 전과 크게 달라진 우리 국가 공동체에 맞는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야 함에도 지금은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주인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따라서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등 국가 권력기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향 제시 ▲지역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방정부 수립 방안 마련 ▲기후위기 극복 위한 탄소중립 조기 확립 ▲과학기술 투자 안정성·지속성 확보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등을 제22대 국회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원 유세에서 조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겨냥해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면서 "조국식 사회주의를 위해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면서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우리 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우선 총선에서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어 사회권 선진국이 중심이 되는 제7공화국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대표는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많은 민주주의'로, 국가 운영에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현재의 국가권력 구조가 (1987년 제6공화국 개헌 당시인) 37년 전과 크게 달라진 우리 국가 공동체에 맞는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야 함에도 지금은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주인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따라서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등 국가 권력기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향 제시 ▲지역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방정부 수립 방안 마련 ▲기후위기 극복 위한 탄소중립 조기 확립 ▲과학기술 투자 안정성·지속성 확보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등을 제22대 국회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원 유세에서 조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겨냥해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면서 "조국식 사회주의를 위해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