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되는 경고그림과 문구 등을 더 강하게 바꿔 금연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5기 경고 그림 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경고 그림과 문구는 24개월마다 바꿔야 한다.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후보안을 제작 선정했고,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된 후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궐련의 경우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병변 주제를 높였고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 대신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이 도입됐고, 기존에 ▲폐암 ▲후두암 ▲성기능 장애 등의 문구는 ▲폐암으로 가는 길 ▲후두암으로 가는 길 ▲성기능 장애로 가는 길로 바뀐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는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경고 문구는 현행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