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경력 기재 안돼
장진영 "세무사 표시해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 미치지 않아"
장진영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긴급 집행정지 신청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에서 동작구갑 장진영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24.3.29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선관위는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장 후보는 세무사 명칭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반박했다.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다. 그런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기장과 관련한 분야에 한해서 등록하기 전까지는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지 못할 뿐이며 세무기장과 관련없는 부분에는 세무사라는 명칭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선관위는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장 후보는 세무사 명칭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반박했다.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다. 그런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기장과 관련한 분야에 한해서 등록하기 전까지는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지 못할 뿐이며 세무기장과 관련없는 부분에는 세무사라는 명칭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구갑 후보 페이스북 캡쳐
그러면서 그는 "기획재정부도 세무사 명칭 금지 분야는 세무대리 분야에 한정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건 세무사 업무 시장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