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작업 중 사고로 사망
법원 "임금받는 근로자가 아닌 사회 봉사자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작업 중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된 A씨는 통상 하루에 3시간씩 쓰레기를 줍고 2만7000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양평군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작년 3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봉사활동에 참여해 복지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교통비, 식비 등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의 성격으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