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개선하겠다... 보상체계 불공정성 가중”

정부가 필수의료 보장 강화 및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안은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