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에서 양자·다자 관세외교 펼친다

관세청-미주개발은행(IDB) 관세분야 협력 업무협약(MOU) 갱신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회의개최… '위해물품 단속 및 공급망 협력'

관세청이 미주개발은행(IDB)과 관세협력을 이어간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외교를 통해 공급망 활로를 개척하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안나 마리아 이바네즈(Ana Maria Ibanez) 부총재와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청-IDB 관세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고 11일 밝혔다.

IDB는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지난 1959년 설립된 개발은행으로, 한국은 2005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관세청은 IDB와 지난 2018년 첫 MOU를 체결한 후 양 기관 협업 하에 중남미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지원 등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9개국 온라인 워크숍(2021년) △에콰도르·파나마 현장강의(2022년) △4개국 무역원활화 워크숍 실시(2023년) △9개국 세관 현대화 컨설팅(2021~2023년) 등을 진행했다.

이번 MOU 개정안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훈련 등 새로운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규정 등이 담겼다. 이에 관세청은 향후 수요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이날 오후 고 청장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 방문해 피트 플로레스(Pete Flores) 차장대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관세당국은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국경 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 협력과 투명하고 안전한 무역 공급망 관리를 위해 도입되는 최근의 정책 현안(CERT‧UFLPA)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 5~6일 전자문서교환시스템(CERT)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韓 철강협회의 수출승인 시스템과 美 CBP의 쿼터 관리 전자문서 시스템을 연결이 가능해져 미국향 철강 수출 통관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은 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의 공급망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美통관이 허용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도 애로사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사안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UFLPA 등 공급망 관리에 관한 최근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세외교 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하여 사회 안전 또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대륙별 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화된 제도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전파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K-관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