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간 미·일 양국 정상회담 열리자
진창수 “미국이 촘촘한 중국 견제망 만들고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2024.04.11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일본이 백악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일이 해당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 내 중국 견제망의 기본 틀을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KBS라디오 '뉴스레터K'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미국·일본 간 백악관 정상회담에 대해 "미·일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안보일체화를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망의 기본 틀을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동맹이 처음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밝혔다.
진 연구위원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아시아로의 전환'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좀 더 촘촘한 중국 견제망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미·일은 여러 다자 동맹구조를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바이든 정부는 동북아 지역안보에서 일본 역할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속내가 있을까'라고 짚자, 진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 대응을 위해서 일본 역할이 필수라고 본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이 미·일 동맹에 기반으로 존재하는 만큼, 미국과 일본은 국제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등대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연구위원은 계속해서 지난 1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필리핀 간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중국의 해상영유권 주장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을 향한 일본의 가장 큰 우려는 해양질서와 관련된 부분이다. 일본·동남아 국가들은 자유롭게 항해하지 못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필리핀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데, 필리핀이 일본에 적극 지원하고 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 질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일본·필리핀 3국 합동 군사훈련 언급에 대해서 "중국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항의하고 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리스크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질서를 둘러싸곤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영토·해양질서 주장에 대해 미국·일본은 공세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점차 커지는 중국의 힘의 방향을 보면, 미래에는 중국이 더욱 주장을 강하게 해 유사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미·일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맹을 촘촘히 짜는 등 현재 논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 연구위원은 계속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일본 평화헌법 내에서는 미국 역할에 대한 후방지원밖에 못하지만 이제는 군사훈련 지원이나 무기구입 지원 등 조금 더 적극적 역할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진 연구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다음 달쯤 서울에서 개최가 검토 중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간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놨다. 그는 "3국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동북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소된 의제로 시작해 점차 중국이 의도하는 의제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진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KBS라디오 '뉴스레터K'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미국·일본 간 백악관 정상회담에 대해 "미·일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안보일체화를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망의 기본 틀을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동맹이 처음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밝혔다.
진 연구위원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아시아로의 전환'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좀 더 촘촘한 중국 견제망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미·일은 여러 다자 동맹구조를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바이든 정부는 동북아 지역안보에서 일본 역할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속내가 있을까'라고 짚자, 진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 대응을 위해서 일본 역할이 필수라고 본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이 미·일 동맹에 기반으로 존재하는 만큼, 미국과 일본은 국제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등대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연구위원은 계속해서 지난 1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필리핀 간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중국의 해상영유권 주장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을 향한 일본의 가장 큰 우려는 해양질서와 관련된 부분이다. 일본·동남아 국가들은 자유롭게 항해하지 못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필리핀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데, 필리핀이 일본에 적극 지원하고 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 질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일본·필리핀 3국 합동 군사훈련 언급에 대해서 "중국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항의하고 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리스크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질서를 둘러싸곤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영토·해양질서 주장에 대해 미국·일본은 공세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점차 커지는 중국의 힘의 방향을 보면, 미래에는 중국이 더욱 주장을 강하게 해 유사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미·일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맹을 촘촘히 짜는 등 현재 논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 연구위원은 계속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일본 평화헌법 내에서는 미국 역할에 대한 후방지원밖에 못하지만 이제는 군사훈련 지원이나 무기구입 지원 등 조금 더 적극적 역할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진 연구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다음 달쯤 서울에서 개최가 검토 중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간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놨다. 그는 "3국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동북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소된 의제로 시작해 점차 중국이 의도하는 의제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