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전체회의서 野 12명 찬성, 단독 의결
野 "정부여당, 대안 없이 반대 계속하면, 국민 심판할 것"
與 "'남는 쌀 강제매수' 조항 부활…정부, 농업인 단체 등 우려"
◆…18일 서울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최초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외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 총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농업계와 협의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그 이유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는 쌀 강제매수'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