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서는 여당도 관련 법안 발의”
공공의대·지역의사 법안 법사위 계류 중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국회가 회기 내에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이 단골로 발의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의대 법안(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는 여당도 공공의대·지역의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남도 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역 의대를 신설하자는 내용이지만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시키는 공공의대 개념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두 법안의 법사위 안건 상정에 여당이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여야가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법사위 상정을 통해 이들 법안의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여당의 반대에도 지역의사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 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공공의대 법안은 지역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이 단골로 발의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의대 법안(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는 여당도 공공의대·지역의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남도 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역 의대를 신설하자는 내용이지만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시키는 공공의대 개념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두 법안의 법사위 안건 상정에 여당이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여야가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법사위 상정을 통해 이들 법안의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여당의 반대에도 지역의사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 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공공의대 법안은 지역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