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공식 제안에
국힘 “민주, 포퓰리즘 거두고 정책추진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모양새다. 여당 측에서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야당은 "지금이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 정부 필요한 때"
이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나름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제·민생이 총체적 위기"라며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10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1인당 2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공약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부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협력할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에 약 4천억원 및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에 약 3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비용도 필요하다"며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생 회복불능 가능성"
이튿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을 겨냥해 민생이 회복 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민생회복 긴급조치의 즉각 실행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된 가운데 서민·중산층의 민생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이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민생 안정시키라는 게 4월 총선의 민심이다.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여·야는 시급히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해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전건전성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포퓰리즘 거두고 현실적 정책에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정희용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 추진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통해 경기도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으로 추경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높은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의 심화와 전쟁, 기후변화 등 대외변수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에 관심이 있다면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고,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거리를 뒀다.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 정부 필요한 때"
이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나름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제·민생이 총체적 위기"라며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10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1인당 2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공약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고물가가 이어진 올해 1분기에 국내 대형마트에서 신선식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집밥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매장. 2024.4.11 [사진 = 연합뉴스]
이 대표는 "고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며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부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협력할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에 약 4천억원 및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에 약 3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비용도 필요하다"며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생 회복불능 가능성"
이튿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을 겨냥해 민생이 회복 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민생회복 긴급조치의 즉각 실행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된 가운데 서민·중산층의 민생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이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민생 안정시키라는 게 4월 총선의 민심이다.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여·야는 시급히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해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전건전성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포퓰리즘 거두고 현실적 정책에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정희용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 추진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통해 경기도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으로 추경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높은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의 심화와 전쟁, 기후변화 등 대외변수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에 관심이 있다면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고,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거리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