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檢, 기소 못하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다는 모습 보이는 것"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피해보자"
"법리상 김건희 여사 처벌 불가능, 핵심은 대통령 직무연관성"
"민정수석 부활, 검찰 주요 보직자들 코드 같이 가…친윤 체제 공고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인은 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특검 방탄 물타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 지시가 특검법 방어를 위한 것임에 무게를 뒀다.
대장동 변호사 5인방에 속한 양 당선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특검이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당선인은 "지난 5개월 동안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재현됐고, 국정지지율이 극도로 하락했다"며 "22대 국회 개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수사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은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도 법리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 이런 설이 많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소 못하는 거 우리가 한번 수사해서 국민 앞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댔다는 그런 모습도 취하자는 것"이라고 봤다.
또 "대통령실에 크게 부담도 주지 않고, 그간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피해보자,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여사 소환 관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 검찰 내부 갈등설에 대해선 "검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인사다.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한다"며 "(일부 검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세를 과시한다는 말도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에 영향을 미치려면 3년 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들이 3년 후 대통령이 될 미래 권력을 따른다? 현재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세 과시하고 갈등을 보인다? 그래서 3년 안에 자기 수명을 단축해서 검찰을 떠나겠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잘 믿어지지 않는다"며 "제가 검찰을 경험했던 것에 비춰보면 과연 우리 검찰이 대통령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이 지시가 특검 방탄 물타기를 입증하는 꼴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특검의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리상으로 어떻게 분석하느냐' 묻자 "디올백을 받은 것 자체로만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배우자는 처벌의 주체가 아니다. 문제는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주요 쟁점이 백을 받은 게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되냐, 백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이 알았냐, 알고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와의 관계, 백을 받은 목적, 경위, 백을 주고받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렸는지, 윤 대통령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정말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면조사, 방문조사는 안 되고, 당연히 소환 조사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도 배우자가 백을 받은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대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야 한다"며 "그런데 과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지 모르겠다. 현직 대통령 조사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초대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민심을 청취한다면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정말 민심을 청취하려면 그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분, NGO 활동을 했던 분이나 언론인 출신 이런 분이 적합할 것이다. 결국 사정 목적이다.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으로 기용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할 때 장관과 민정수석의 보좌를 받는다. 그 헤게모니에 있어 민정수석이 더 무게추가 있다"며 "민정수석을 부활하게 되면 모든 검찰의 주요 보직자들은 민정수석과 코드를 같이 한다. 이것은 친윤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의 방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