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대응해 마련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입법 절차 완료
청정기술 역내 제조 역량 40%·세계 점유율 15% 목표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마련한 탄조중립산업법(NZIA)가 최종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사진 로이터>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마련한 탄조중립산업법(NZIA)을 최종 승인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NZIA와 관련된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제 법안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내달 혹은 7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NZIA는 유럽이 미국의 IRA와 중국의 과잉생산 등 공격적인 수출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법률이다. EU는 커져가는 대(對)중 의존도와 미 IRA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이전을 우려하고 있다.
법안은 2030년까지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열펌프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청정기술 장비의 역내 제조를 40%로 끌어올리고 세계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 점유율 1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뿐 아니라 관련 기술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EU의 야심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NZIA 법안은 청정기술로 지정된 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로이터는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될 시 허가 절차가 6~9개월 이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청정 기술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 당국은 가격뿐 아니라 제안의 지속 가능성과 EU의 제3국 의존도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다만 로이터는 현재 EU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가 역내 공급의 3%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