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반대표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닌가"
박상우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제안'에 "표리부동한 정권과 오만한 장관"
가맹사업법·양곡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22대 국회서 조속히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특검법을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몰락은 막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날(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끝내 부결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편에 섰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예고 했다.
그는 "총선 참패에도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했으니 몰락은 필연"이라며 "압도적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도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희망을 갖는다면 큰 착각이다.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고 한다. 민심을 거스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언급했다.
또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말 표리부동한 정권과 오만한 장관"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말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을 울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의 법안도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끝내 처리가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양곡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다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