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영방송 사장 임기보장 및 해임요건 강화 위한 조항 추가 예정"
"언론정상화 시급성, 개정 법률 공포 즉시 시행"
"당론으로 채택해 소관 상임위원회·본회의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언론개혁TF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개혁을 향한 모든 여망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으로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언론정상화 3+1 법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위원 구성 및 의결 구조가 기형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당론으로 발의할 새로운 방송3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 이사 추천 권한 확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등 기존의 내용뿐 아니라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 및 해임요건 강화를 위한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언론정상화의 시급성을 감안해 개정 법률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종전 이사 등의 임기가 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될 수 있게 부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언론개혁 TF는 내일(11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들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 만행'이라며 거부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파 편에 서는,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