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9년 6월’ 선고...이씨측 “편파적 판결”
검찰, 이재명 대표도 기소 유력
법원, 비밀 문건 포함된 판결문 열람 당분간 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수원지검은 1심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화영씨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판결이 편파적"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말을 받아들여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영 때문이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이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기 위해 대북사업을 시도했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측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을 인정해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이날 '비밀 문건'이 포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문 열람을 일반인들에게는 당분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3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재판에서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그 직원이 작성한 비밀 문건에 대한 심리 공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법원은 국가 비밀에 관한 내용을 가린 뒤 판결문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