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 마련 위함"
한시 조직인 금융혁신기획단,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 전환
FIU 한시 조직인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 존속기한 내년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다음 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위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금융산업국 산하 조직으로 신설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필요 인력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진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에서 주관했는데, 앞으론 금융산업국 '가상자산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위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혁신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까지 각각 연장했다.
또한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제도팀장이 신설되며,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24일까지다.
